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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삭제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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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4. 21.>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4. 21.>
 [본조신설 2008. 9. 23.]

삭제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