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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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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