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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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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5.04.29.] [법률 제20953호, 2025.04.29., 타법개정]

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