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교육부령 제355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