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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권 부여 등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2020헌가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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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를 유기한 부모, 패륜을 저지른 자녀,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한 요약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요약자료를 소개하되 항목별로 나누어 소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