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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법의 한계와 디지털 유산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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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958년에 제정된 현행 민법은 유형자산 중심이라 디지털 유산 상속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디지털 유산의 법적 정의, 계정 처리 절차 법제화, 고인의 사후 정보 통제권 보장 등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 전까지 개인이 직접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현 입법 공백 속에서 분쟁을 막고 자산을 지킬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구글의 휴면계정 관리자와 디지털 유산 상속
•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의 상속

1. 문제의 소재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속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상속편 규정은 토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형태가 없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의 핵심 법규는 민법 제1005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이다. 이들 조항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며 포괄 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 조항만으로는 무엇이 상속 가능한 '재산'이고 무엇이 상속 불가능한 '일신전속권'인지 디지털 환경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개인정보나 인격적 가치의 보호에 대한 규율도 전무하다.

3. 현행법의 한계 및 입법적 과제

Q: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 디지털 유산의 법적 정의 마련: 법률에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 계정 처리 절차 및 기준 법제화: 이용자 사망 시 디지털 계정 처리에 대한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법으로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자산 특성을 고려한 세법 개정: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상증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와 접근권의 균형: 고인의 프라이버시 및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상속인의 정당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생전 정보 통제권 행사 방법(디지털 유언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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