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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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다.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이나 육아, 가정관리 등을 전담할 때 다른 일방의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돋는 노동으로서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 · 방법 등은 부부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 ·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