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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2.4. 정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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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

정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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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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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정조의무를 부담한다.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및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부의 일방과 통정(通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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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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