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21. 혼인의 효과
  • 21.1. 서설(혼인의 의의 및 성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1.

서설(혼인의 의의 및 성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된다.

이 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意思)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혼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으며,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1항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