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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 혼인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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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4.3.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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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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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지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혼인생활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취소가 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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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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