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

혼인취소의 방법(혼인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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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취소를 위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권자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⑤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②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③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한다. 다음의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