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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혼인의 무효 사유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
- 16.4. 혼인무효의 효과
- 16.4.1. 당사자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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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당사자간의 효과
16.4.1.
당사자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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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로 된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혼인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 배상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06조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25조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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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