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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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실질적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혼사유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  

    1. 양육해야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 3개월 
    2.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수 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한다.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