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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협의이혼의 무효
  • 32.1. 협의이혼 무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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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협의이혼 무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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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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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834조), 만일 합의 없이 협의이혼 처리가 된 것이라면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모두 거쳐서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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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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