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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개념과 유형
파양이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 즉,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파양할 수 있다.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해 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의 양자제도가 ‘불완전양자제도’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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