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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실무상 쟁점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집행 불능 극복과 아동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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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피고(남편)의 양육 계속성을 배제하고 원고(아내)를 단독 양육자로 지정해 전문가를 대동한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였다. 이는 비록 형제자매가 분리되거나 양육 환경이 변하더라도, 학대 위험이 존재하는 양육 상태를 공권력으로 즉시 중단시키는 것이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이혼의 법적 효과-친권
• 이혼의 법적 효과-양육권과 양육비
• 이혼의 법적 효과-면접교섭권

1.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첫째(201○년생), 둘째(201○년생), 막내(202○년생)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남편)는 2023년 7월경 원고(아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안와파열 골절 등 전치 ○주의 상해를 입혔고, 2024년 7월경에는 막내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십 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았다.

원고(아내)는 2023년 7월경 부터 피고(남편)와 별거 중이며, 법원은 2025년 7월 선고한 판결에서 첫째, 둘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막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를 각 지정하고, 피고(남편)에게 막내를 원고(아내)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유아인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아내)는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Q: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자녀의 복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친권자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부모 중 일방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를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해당 부모의 양육권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

Q: 별거 중 양육하던 부모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양육의 계속성)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이 정당화된다고 본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남편)는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부모(남편의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였고, 무엇보다 피고(남편)의 아동학대 전력은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명백히 방해가 됨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Q: 유아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해 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강제집행하는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은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 및 판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2조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주문 제8항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사건본인 막내를 인도하라"고 명하였고, 제10항에서 "제2, 6, 8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아내)는 판결 확정 전에도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1) 아동학대 전력과 양육권 지정

법원은 피고(남편)가 사건본인 막내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십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 제837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역시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등 참조).

(2) 형제자매 분리양육

이혼 후 반드시 모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형제자매 분리양육을 피하고 있기는 하나, 매우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리 양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협의하여 조정하고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드물게 분리양육을 선고하기도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자녀 중 첫째와 둘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남편)를 지정하되, 아동학대 피해자인 막내에 대해서는 원고(아내)를 지정하였다. 이는 각 자녀의 안전과 개별적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제자매의 양육자를 분리 지정한 맞춤형 판단이라 할 수 있다.

(3)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실시

원고(아내)는 판결에 따라 유아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남편)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025년 9월 1차 집행 시도에서 집행관은 피고(남편) 측에게 자진 인도를 최고하였으나 불이행되었는데, 이는 유아인도 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제력 행사 전 자진 이행의 기회를 우선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25년 10월 2차 집행에서 집행관은 채권자(아내)와 함께 아동심리 전문가를 대동하여 유아를 안전하게 인도받았다. 이는 유아인도 집행 시 유아의 심신에 미칠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배려해야 한다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3조와, 필요시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4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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