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아이를 데려올 수 없을 때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자녀를 인도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3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막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전력을 근거로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응하여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양육권 확보 전략과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실무적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폭행과 아동학대, 그리고 아이를 뺏긴 엄마

의뢰인(아내)는 2017년 피고(남편)와 결혼하여첫째(201○년생), 둘째(201○년생), 막내(202○년생)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폭언과 폭행,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7월 피고(남편)은 의뢰인(아내)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하여 안와파열 골절 등 전치 ○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아내)은 이 사건 이후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3명의 자녀는 피고(남편)가 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4년 7월 피고(남편)가 막내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십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아내)은 막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 양육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치밀한 법리 주장과 과감한 집행 실행

(1) 아동학대 전력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피고(남편)의 아동학대 전력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막내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는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등 참조).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피고(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판결문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막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명백히 방해가 되며, 의뢰인(아내)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2) 3명의 자녀에 대한 차별화된 양육권 전략

본 사건의 특징은 3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만 양육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 막내 자녀만이 직접적인 아동학대 피해자였습니다. 따라서 막내 자녀의 안전과 복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큰아이와 둘째는 이미 피고(남편)과 그의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양육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법원은 형제자매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 양육도 허용하고 있어, 아동학대 피해자인 막내와 나머지 두 자녀의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 법원은 첫째, 둘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남편)을, 막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안내)을 각 지정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신속한 진행

2025년 7월 법원은 의뢰인(아내)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제8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막내를 인도하라"고 명하였고, 제10항에서 "제8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판결에 대해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의 복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남편)에게 자진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4) 아동전문가를 활용한 유아 중심의 집행 전략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물건의 인도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절차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판예규 제917-2호)는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집행관에게 아동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예규 제4조 제2항은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행(2025년 9월)에서는 집행관이 피고(남편)의 어머니를 만나 자진 인도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남편) 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유아인도 강제집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집행관은 먼저 자진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집행(2025년 10월)에서는 집행관이 의뢰인(아내)과 아동전문가(○○아동상담연구소 소장)를 참여시켜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남편)의 조부모들이 욕설을 퍼붓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였지만, 집행관과 아동전문가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막내 자녀는 안전하게 의뢰인(아내)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아동전문가는 집행 과정에서 막내 자녀의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아이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력은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아이의 안전을 위한 끝까지의 조력

본 사건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제로 자녀를 인도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입니다.

첫째, 아동학대 전력은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는 양육 적격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입니다.

둘째,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양육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녀에 대해 일괄적으로 양육권을 청구하는 것보다, 각 자녀의 복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집행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동전문가의 참여는 유아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집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집행관도 처음 경험할 정도로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가 관련된 양육권 분쟁이나 유아인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실무상 쟁점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집행 불능 극복과 아동전문가 참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