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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사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임시결정 또는 종국결정
6.판사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임시결정 또는 종국결정
판사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임시결정 또는 종국결정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사 또는 형사법원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개시하여 결정으로써 아래와 같은 임시결정 또는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2) 불처분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7조).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2호의 사유로 처분(예컨대 사안이 중대하거나 또는 행위자가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 기존에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던 경우는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기존에 형사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3)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 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수강명령(4호), 보호관찰(5호), 치료위탁(7호), 상담위탁(8호)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제42조).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제5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제6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