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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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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	-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
방통심의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	-
방송의 공공성/자율성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
플랫폼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