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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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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