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유권해석]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전파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