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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시행 2022. 3. 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3호, 2022. 3. 15., 일부개정.]
7.2. [별표 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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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별표 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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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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