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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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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저작권 소송의 흐름과 시사점: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해석 방향"

인공지능은 천재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시장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초래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질서변화에 ‘공정이용(fair use)’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미국에서 저작권자들은 인공지능기업을 상대로 5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즈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뉴욕남부지방법원 Sidney H. Stein판사는, 뉴욕주변호사협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저작권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문제는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서 발전해나갈 것이로 보면서도 저작권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학습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독일의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뮨헨지방법원은 인공지능모델이 노래가사 자체를 ‘기억’ 및 저장했다고 보고, ‘기억’해둔 가사를 산출단계에서 이용함으로서 원본 가사와 아주 유사한 가사를 생성해내는 것은 데이터 분석 (TDM)의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판결도 있다.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법원은 데이터학습을 마치고 완성된 인공지능 모델은 학습과 훈련 과정을 거쳐 습득한 패턴과 가중치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작품의 ‘기억’이나 무단복제본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학습에 자주 이용되는 ‘데이터셋(dataset)’의 구축이 TDM의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도 문제되고 있는데,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LAION의 데이터셋 구축과정에서 일어난 이미지 복제는 TDM 예외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두 건의 약식판결을 통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복제 및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건의 소송에서, 인공지능 모델에 상업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복제 및 이용이 ‘고도로 변형적 (highly transformative)’인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생산성 향상과 같이 커다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작가, 예술가, 언론사들은 인공지능의 저작물이용으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고품질 기사작성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Anthropic와 Met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담당 판사들은 그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약식판결에서는 한결같이 원고들이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고,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유럽에서와 같이 TDM에 관한 면책조항이 없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미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해석기준에 관한 판례가 미국만큼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법원이 이제까지 내린 판단도 저작권분쟁에 관한 모든 쟁점을 다 해결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당시간을 두고 공정이용을 둘러싸고 많은 연구와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