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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의 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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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그것이 정제되어 법제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법제의 이해와 발전을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follow-up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세계 각국 또는 글로벌 단위의 논의들을 모아두고자 한다.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2017.1.)
•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및 윤리헌장(2018.9.17.)
• 교황청,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호소(2020.2.28.)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2021.11.23.)
• 백악관,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2022.10.4.)
• 일본 총무성, 인공지능 사업자 가이드라인(202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