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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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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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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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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이 법 제4장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 제44조3에서는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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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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