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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

데이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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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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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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