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