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다른 법령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그 운영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규율되고 있는데, 다른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인지 여부는 다른 법령의 입법취지, 규율범위, 규율의 내용, 법적 재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