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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과 유형
  • 78.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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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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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구별할 개념으로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에서 ‘일정한 공간’이란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바, 따라서 예컨대 택시나 버스 등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내부에 설치된 CCTV가 내부와 외부를 모두 촬영한다면, 이 경우 내부 촬영에 대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외부 촬영에 대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컨대 일시적으로 고정되어 촬영하는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등은 사람이 휴대하고 있다고 보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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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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