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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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1]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에서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는 문언이, 해당 정보는 여전히 민감정보인데 취급만 그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정보는 아예 민감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