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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 50.3.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등 처리
  • 50.3.1.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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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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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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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정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서 정한 각 합법처리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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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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