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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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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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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동의 등 합법적 처리근거를 획득해야 함이 원칙이나, 다만 대법원은 로앤비 판결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범위 내에서는 동의 받을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로앤비 판결을 위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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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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