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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개인정보의 요건
  • 6.3.2. 개인정보의 요건 : 개인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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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개인정보의 요건 : 개인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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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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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이 무엇인지 즉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의 경우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으로 생년월일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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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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