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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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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을 포괄하는 법률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2) 연혁

[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2014. 3. 25.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