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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ㆍ이용하는 방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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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특히 이 중 제4호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2023. 3. 14. 개정되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조문이다. 이전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불가피하게'가 삭제되면서, 위 제4호의 적용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 제4호의 규정으로 기존의 필수동의가 사라지고 동의의 실질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