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1.

위탁문서 작성 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 문서(위수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