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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문일답]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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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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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회원가입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회사(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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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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