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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례분석] 맞춤형 광고가 차별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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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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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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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8세 여성 사만사는 페이스북이 여성과 노인에게 보험광고를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시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즉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이 편향적이고 주장을 하였다. 

페이스북의 도구가 표면적으로 중립적이며 페이스북이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면책된다고 하면서 사만사의 소송을 기각한 원심과 달리, 2023. 9. 26.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메타가 단순한 게시자로서 콘텐츠를 확산하고 배포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성, 형성 또는 개발한다"고 결론지으면서, 맞춤형 광고가 미국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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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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