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본 총무성, 인공지능 사업자 가이드라인(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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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중심

① 人間の尊厳及び個人の自律

②AI による意思決定・感情の操作等への留意

③ 偽情報等への対策

④ 多様性・包摂性の確保

⑤ 利用者支援

⑥ 持続可能性の確保

① 인간의 존엄 및 개인의 자율

②AI에 의한 의사결정·감정의 조작 등에 유의

③ 가짜 정보 등에 대한 대책

④ 다양성·포섭성 확보

⑤ 이용자 지원

⑥ 지속가능성 확보

2)

안전성

① 人間の生命・身体・財産、精神及び環境への配慮

② 適正利用

③ 適正学習

① 인간의 생명·신체·재산, 정신 및 환경에 대한 배려

② 적정 이용

③ 적정 학습

ⅰ. 適切なデータの学習

ⅱ.人間の生命・身体・財産、精神及び環境に配慮した開発

ⅲ.適正利用に資する開発

ⅰ. 적절한 데이터 학습

ⅱ.인간의 생명·신체·재산, 정신 및 환경에 배려한 개발

ⅲ. 적정 이용에 기여하는 개발

i.人間の生命・身体・財産、精神及び環境に配慮したリスク対策

ii.適正利用に資する提供

i.인간의 생명·신체·재산, 정신 및 환경을 배려한 리스크 대책

ii. 적정 이용에 기여하는 제공

i.安全を考慮した適正利用

i. 안전을 고려한 적정 이용

3)

공평성

①AI モデルの各構成技術に含まれるバイアスへの配慮

② 人間の判断の介在

①AI 모델의 각 구성 기술에 포함되는 바이어스에 대한 배려

② 인간의 판단의 개재

i.データに含まれるバイアスへの配慮

ii. AI モデルのアルゴリズム等に含まれるバイアスへの配慮

i. 데이터에 포함된 바이어스에 대한 고려

ii. AI 모델의 알고리즘 등에 포함되는 바이어스에 대한 배려

i.AI システム・サービスの構成及びデータに含まれるバイアスへの配慮

i.AI 시스템 서비스 구성 및 데이터에 포함된 바이어스 고려 사항

i.入力データ又はプロンプトに含まれるバイアスへの配慮

i. 입력 데이터 또는 프롬프트에 포함된 바이어스에 대한 고려

4)

프라이버시 보호

①AI システム・サービス全般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の保護

①AI 시스템·서비스 전반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ⅰ. 適切なデータの学習

（D-2）i. 再掲）

ⅰ. 적절한 데이터 학습

(D-2) i. 재게재)

i.プライバシー保護のための仕組み及び対策の導入

ii.プライバシー侵害への対策

i.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조 및 대책의 도입

ii.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책

i.個人情報の不適切入力及びプライバシー侵害への対策

i.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입력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책

5)

보안 확보

①AI システム・サービスに影響するセキュリティ対策

② 最新動向への留意

①AI 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대책

② 최신 동향에 유의

i.セキュリティ対策のための仕組みの導入

ii.最新動向への留意

i. 보안 대책을 위한 메커니즘 도입

ii. 최신 동향에 대한 유의

i.セキュリティ対策のための仕組みの導入

ii.脆弱性への対応

i. 보안 대책을 위한 메커니즘 도입

ii. 취약성에 대한 대응

i.セキュリティ対策の実施

i. 보안 대책 실시

6)

투명성

① 検証可能性の確保

② 関連する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情報提供

③ 合理的かつ誠実な対応

④ 関連する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説明可能性・解釈可能性の向上

① 검증 가능성 확보

②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③ 합리적이고 성실한 대응

④ 관련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명 가능성 및 해석 가능성 향상

i.検証可能性の確保

ii.関連する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情報提供

i. 검증 가능성 확보

ii.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i.システムアーキテクチャ等の文書化

ii.関連する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情報提供

i. 시스템 아키텍처 등 문서화

ii.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i.関連する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情報提供

i.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7)

책임성

① トレーサビリティの向上

② 「共通の指針」の対応状況の説明

③ 責任者の明示

④ 関係者間の責任の分配

⑤ 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具体的な対応

⑥ 文書化

① 추적성 향상

② 「공통지침」의 대응 상황의 설명

③ 책임자의 명시

④ 관계자간의 책임의 분배

⑤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⑥ 문서화

i.AI 提供者への「共通の指針」の対応状況の説明

ii.開発関連情報の文書化

i.AI 利用者への「共通の指針」の対応状況の説明

ii. サービス規約等の文書化

i.関連する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説明

ii.提供された文書の活用及び規約の遵守

8)

교육·리터러시

①AI リテラシーの確保

② 教育・リスキリング

③ ステークホルダーへのフォローアップ

①AI 리터러시 확보

② 교육·리스킬링

③ 이해관계자의 후속 조치

9)

공정경쟁 확보

10)

혁신

①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等の推進

② 相互接続性・相互運用性への留意

③ 適切な情報提供

①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추진

② 상호접속성·상호운용성에의 유의

③ 적절한 정보 제공

i.イノベーションの機会創造への貢献

i. 혁신의 기회 창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