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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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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정 : 2025. 1.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됨

o 개정 : 2026. 1. 20.

- 학습용 데이터 정의, 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

- 인공지능 공공 도입 촉진, 인공지능사업 창업 활성화 등

o 시행 : 2026. 1. 22.

- 다만 2026. 1. 20. 개정사항 중 일부는 2026. 7. 21.부터 시행됨

* 규제법으로서 EU의 AI법(2025. 2. 2. 금지대상 AI 규제 시행, 2025. 8. 2. 범용 AI 규제 시행, 2026. 8. 2. 고위험 AI 규제 시행, 2027. 8. 2. 부속서 고위험 AI 규제 시행됨). 진흥법으로서 미국의 국가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