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인공지능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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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본법, 시행령

o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27조)

o 고시 : 기술표준 고시(제14조), 안전성 확보 고시(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고시(제34조)

o 가이드라인

-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31조)

- AI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32조)

-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제33조)

-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제34조)

-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