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링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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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링크)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든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정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① 정보주체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할 수 있고,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는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중요 내용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 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아래의 질의응답을 통해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