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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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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
탄소배출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	-
에너지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 -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
플라스틱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
자연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재난대응 부분]  ◦ ‘정부 예산구조 혁신 및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 확보 / 재난 안전 관련 기금 확충 및 중장기 재원 조달 /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활용으로 재정 효율 제고 / 안정적 세수기반을 활용하며 미래 재난피해 경감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중에서 별도 확인 필요 [에너지 부분] ◦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중에서 별도 확인 필요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