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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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5.12, 87감도50).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0.10.16, 90도1813). 

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6.10, 85누407).

② 헌법재판소도 금지되는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 직위해제처분을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고 다만, 임의적 직위해제처분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4.7.29, 93헌가3).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 1998.5.28. 96헌가12).

‣ 징계처분을 가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의적 직위해제 규정도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공소제기되면 (판결 확정 전에)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규정을 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