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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몰래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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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부당한 목적과 방법에 의한 비밀촬영은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비밀촬영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종합적 비교형량설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2. 판례 : 법원은 사인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공갈목적으로 찍어둔 간통현장에서의 나체사진에 대해서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라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9.30. 97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