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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소년법
- 33.1. 소년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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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소년법의 취지
33.1.
소년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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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에서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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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