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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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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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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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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의는 범죄지,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세계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테러, 인신매매 등의 반인도적 범죄와 같이 전 인류 공통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인류 공통의 이익을 해하는 국제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국이 자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세계적 관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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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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