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67. 누범
  • 67.3. 누범 : 효과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7.3.

누범 : 효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누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장기 2배까지 가중된다. 그러나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판결선고를 했는데 이후 누범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이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형법 제36조). 다만 이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다시 형을 정하지 않는다(같은 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