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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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상해치사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상해의 의사로 A의 다리에 총을 쏘았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형은 기본범죄의 고의범과 중한결과의 과실범의 각각의 형보다 더욱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 사례에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반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