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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는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의 두 가지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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